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 개정 및「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」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및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법원행정처에 설치 및 구성할 직원회의에 관한 규정 중 윤리감사관실 및 윤리감사관을 삭제하고,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실로,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, 비상계획관 보좌관을 안전관리관 보좌관으로 각 명칭을 변경함(제2조제1항)

3. 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10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 2. 8. 결재

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윤리감사관실,”, “윤리감사관,”을 각 삭제하고, “비상계획관실”을 “안전관리실” 로, “비상계획관”을 각각 “안전관리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21년 2월  9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직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법원행정처의 각 실·국(윤리감 사관실, 비상계획관실 포함)에는 실·국장(윤리감사관, 비상계획관 포함)을 주재자로 하고, 소속 심의관, 담당관, 과장(비상계획관 보좌관 포함. 이하 같음)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를 둔다. ② (생 략)	제2조 (직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안전관리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안전관리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안전관리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․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-1306